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 체포 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출국금지도 신청했습니다. 이르면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도 오늘 결론 날 거로 보입니다.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조은석 특검이 어제 오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체포영장 하면 지난 겨울에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이 떠오릅니다.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될 것으로 보세요?
[박성배]
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기존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세 차례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응해 왔고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별도로 소환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평가됩니다.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혐의만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지난 3월에 구속 취소되면서 출국금지도 해제되면서 추가적으로 출국금지도 신청한 상황인데 특검이 그러면 밝힌 체포영장 청구 이유는 뭔가요?
[박성배]
무엇보다 앞서 경찰이 세 차례나 소환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였고 세 번째 소환통보는 특검임명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응을 반복해 왔다. 나아가서 최근 형사재판 단계에서 내란특검보가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기도 하였다. 위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소환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사건 특검은 내란, 외환, 증거인멸 등 수사 대상이 모두 11개인데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대체로 관련성이 있다 보니 수시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단계 수사에서부터 전격적으로 소환 내지는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 전 대통령에 내내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15... (중략)
YTN 이승배 (sbi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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